검찰 마지막 날까지도 텅텅 빈 중수청…공소청은 애써 안정 모색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하루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수사권은 없지만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로 검사 직제가 이어지는 공소청의 경우 법무부가 새로 시작하는 자리에 맞춰 일단 인사를 냈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지게 될 중수청의 경우 사무 공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전날(30일) ‘중수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개별냉난방기 구매’ 입찰을 긴급공고했다. 오는 2일 출범을 앞두고서 아직 냉난방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입찰에 나선 셈이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사무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전기와 소방 등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당장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만 중수청의 경우 물리적 인프라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당분

2026-10-01 09:45:00

[단독] ‘나이스샷’ 골프치며 ‘짬짜미’…엠케이전자 ‘반도체 소재 담합’ 막전막후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반도체 소재 업체 엠케이전자가 제조에 필요한 금 또는 은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활로 모색을 위해 다른 업체와 짬짜미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엠케이전자가 본딩와이어, 솔더블 등 소재와 관련해 각 경쟁사와 골프모임 등으로 ‘기본 합의’를 이룬 뒤 담합을 벌였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혔다. 30일 헤럴드경제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엠케이전자와 엠케이전자 전·현직 대표, 영업1본부장, 전 영업총괄부문장, 국내영업팀 본부장 등 임직원 5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엠케이전자 측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른 업체와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지난달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엠케이전자와 엠케이전자 전·현직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범죄수익 12억2000만원 추징을 목적으로 엠케이전자 보유 부동산에

2026-09-30 16:29:22

‘채원양 살해’ 장윤기 사형은 없었다…“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강간등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 주장은 타당하다”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을

2026-09-30 14:24:41

7700억 지켜냈다…정부, 이란 최대 가전회사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전자) 인수를 둘러싸고 이란 다야니 일가와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 패소했던 정부가 배상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다야니 일가가 추가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승소했다. 다야니 측의 7700억원 규모 배상 청구를 방어했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야니 일가 6명이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지난 28일 판정부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 지출 소송비 중 약 40억원(75%)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대기업 엔텍합 지배주주 가문인 다야니 일가는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참여했다. 다야니 일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한국 채권단에 578억원 계약금을 지급하고 투자확약서를 냈다. 캠코는 다

2026-09-30 10:30:02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 박철우 현 중앙지검장…공소청 첫 인사[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현행 검찰청 폐지와 함께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첫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월 2일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단행된 인사와 관련해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업무 역량 및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청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 체제의 검사장급과 같은 공소청 검사 자리에는 2명이 새로 기용됐다. 김남훈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각각 맡는다. 서울중앙지방공

2026-09-29 16:48:47

이렇게 출발할 줄은 몰랐다…중수청·공소청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개벽 수준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신설되는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 하게 됐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상태고, 공소청 역시 현행 검찰 체제 검찰총장 공석이 1년 넘은 상태에서 그대로 개청을 맞는다. 검사 직제를 이어가는 공소청은 정부와 여권이 검사 정원 축소 방침을 세우면서 시작부터 공소 유지 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전날(28일)까지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중수청개청준비단 내부에서도 청장 인선 절차가 사실상 정지 상태인 점에 우려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 온

2026-09-29 15:45:00

중수·공수청 수장없이 ‘개문발차’ 검사 수도 줄어…공소유지 빨간불

개벽 수준의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신설되는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개문발차 하게 됐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상태고, 공소청 역시 현행 검찰 체제 검찰총장 공석이 1년 넘은 상태에서 그대로 개청을 맞는다. 검사 직제를 이어가는 공소청은 정부와 여권이 검사 정원 축소 방침을 세우면서 시작부터 공소 유지 기능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전날(28일)까지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중수청개청준비단 내부에서도 청장 인선 절차가 사실상 정지 상태인 점에 우려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 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26-09-29 11:31:39

졸속 출범에 커지는 ‘공수처 시즌2’ 우려…1호 사건에 명운 달렸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권한이 분리되면서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수사 기관인 만큼 ‘검찰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정도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장 수장없이 출범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전문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터라 기대보다 법조계 전반의 우려가 앞서는 게 현실이다. 출범 5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과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결국 ‘1호 사건’이 향후 중수청 운영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비롯한 경제·기업 사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서

2026-09-29 11:31:10

공수처 시즌2는 피해라…우려 속 출범하는 중수청, ‘1호 사건’ 촉각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권한이 분리되면서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수사 기관인 만큼 ‘검찰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정도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장 수장없이 출범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전문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터라 기대보다 법조계 전반의 우려가 앞서는 게 현실이다. 출범 5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과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결국 ‘1호 사건’이 향후 중수청 운영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비롯한 경제·기업 사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29일 행정안전부에

2026-09-29 10:44:58

가세연 김세의 땅 묶었던 그 장면 이제 보기 어렵다…힘 빠지는 범죄수익환수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를 앞두고 범죄수익환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다. 새로 각각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온전하게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도 상황이거니와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이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벽 수준의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수익환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28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이 직접 청구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365건으로, 보전결정액 규모로 보면 79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지난해 1년간 이뤄진 921건(보전결정액 1조8481억원) 대비 40% 수준에 머물렀다. 절반에 못미친 것이다. 몰수·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

2026-09-28 17: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