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불기소 처분 목적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 만들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며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중앙지검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 부장검사와 또 다른 최모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통령경호처 시설로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봤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서 검사, 최모 검사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주임검사였던 최 전 부장검사는 직무대리명령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와 김 여사 변호인에게 김 여사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 검토와 관련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지청장에게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최모 검사는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전 부장검사와 최모 검사에 대해 각각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고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등재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해당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