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 기업체 물품 납품 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개인사업자 A씨는 거래처 부도와 미수금 등으로 2억 원의 빚을 지고 폐업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취업을 하였으나 생계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키 어려워 저축은행 카드 사금융 등을 통해 돌려 막기로 시한폭탄 삶을 지속해 오다 최근 지인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A씨는 월 250만원의 소득에서 자녀 2명을 포함한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200만원을 제외한 월 5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 후 추심 금지명령을 받고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 카드연체, 빚 보증, 실업 등으로 채무의 악순환에 빠져 채권금융기관 및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채무 감면 대상에는 금융기관 채무 개인간 사채 등 모든 채무가 포함 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출금의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결제 해야 할 이자나 대출금의 연체가 예상되는 분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은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면책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개인도 서류를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에 의해 진행되는 사건이다 보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파산 자격, 비용, 절차, 조건 등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 에서는 무료상담 (☎1600-9750)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맞춤형 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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