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은 확대…일률적 우대는 따져봐야”

입력 2026-11-01 16:10:57

차별 보완·이중언어 지원은 강화

공공시설 우선권 공정성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우선순위 논란서 촉발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지원은 이어가되, 공공시설 이용 등에서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제도는 공정성 기준에 따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문화가정 지원 자체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보완하는 지원과 별도의 우대 조치를 구분해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적었다. 제도에 불합리와 사각지대가 있다면 정체성만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막기보다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의 목적이 내국인 가정과의 동등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해 왔다. 문화 적응과 이중언어 교육, 지역사회 참여 등 다문화가정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보완하는 정책은 계속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공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이용에서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하는 제도는 그 필요성과 형평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 관련 게시물을 인용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와 관련해 지방정부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게시물 인용의 적절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축소 가능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1일 “특정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하면 극우적 혐오 선동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제도가 상식과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시민들의 연대와 재정 부담도 뒷받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나 개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 지원 대상 간 형평성 등을 살펴볼 단계다. 이 대통령은 문제 있는 제도는 시정하되, 다문화가정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지원은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