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소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안의 “핵심 과제”로 가칭 ‘청년문화스포츠패스’ 도입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1일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 내년도 예산에 담기도록 힘쓰겠습니다’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문화누림 기회를 확대해 청년들이 능동적 문화 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최 장관은 “19~34세 모든 청년에게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의 지원금을 내년부터 매년 지급하며,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 분야와 스포츠 관람에 사용할 수 있다”며 “문화예술 분야별로 창·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이 더 자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역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도 꼼꼼하게 반영했다”고 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도 했다.
최 장관은 “프리랜서 예술인도 일반 직장인 수준의 든든한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 966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올해 44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보험료 지원율 역시 50%에서 전액(100%)으로 높인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지원 대상과 종합건강검진 지원 범위도 넓히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예산도 함께 증액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예산도 준비했다”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들려주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우리 예술인과 창작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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