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정부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25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승인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자체 절차로 우리 성능개량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6일 “미 정부가 이번에 승인한 내용은 모든 정부대 정부 판매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군수물자를 해외에 판매할 때 국가안보협력국(DSCA)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2조8000억원이라는 규모도 KF-16의 모든 옵션을 판매할 때 그 범위 안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의 KF-16 성능개량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 정부의 승인은 한국뿐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구매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은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KF-16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한 장비와 부품, 수송지원 등을 판매할 때 모든 내용을 포함한 최대치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구매하려는 한국과는 무관한 얘기라는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2조8000억여원 규모의 FMS를 승인했다. 미 DSCA는 이보다 하루 앞서 필요한 인증사항을 미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1조7500억원 규모의 총사업비보다 1조원 이상 웃도는 것이어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우리 공군의 주력기종인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 방사청이 BAE시스템스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 정부와 BAE시스템스가 위험 관리와 사업 지연을 이유로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방사청은 BAE 측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문제 삼아 록히드마틴으로 업체 교체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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