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3년 4개월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싸고 설ㆍ추석 등 명절을 계기로 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례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과 정책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이산가족의 상당수가 단 한 번도 북한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 진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기회 있을 때마다 이산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남북간 관련 실무작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건은 상봉에 관한 남북간 ‘기브 앤 테이크’ 현실화 여부다. 일부 전문가는 상봉 인원 확대 혹은 정례화에 대해 북한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정부도 (이를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의 11.1%가 90세 이상이며, 80세 이상도 절반이 넘는다. 2003년 이후 이들은 매년 평균 3800명이 사망하는 반면 상봉자수는 1800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상봉 신청 생존자들이 생전에 한 번이라도 헤어진 가족과 만나려면 남북이 매년 최소 상봉인원을 6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80대 이상의 이산가족에 한해 전원상봉을 전제로 대규모 특별상봉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상봉 이산가족 선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추첨’ 방식을 은 9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상봉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 우선’ 방식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적은 90세 이상 이산가족의 상봉부터 추진하고, 그 다음에 80세 이상 이산가족의 상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채널을 십분 활용해 상봉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상봉 확대ㆍ상시화에 대한 북한의 협조 정도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 허용 여부, 5ㆍ24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결정한다면,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봉 시스템 개선에 관해선 ▷상봉의 상시화(매일 상봉 행사 진행)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시 운영 ▷대면 상봉 외 생사확인,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을 학계ㆍ경제연구소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봉 규모 확대를 위해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바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상봉 규모를 늘리려면 생사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생사확인ㆍ서신교환 건수에 따라 북한에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북한에게 꼭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상봉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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