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법정은 법치다…하늘의 법정은 염치다 [이동규의 Thinkprint][37]

2026-10-16 11:05:40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답해야 할 질문 [강형원의 인사이트]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민주제도를 지탱하는 것은 선거만이 아니다.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할 때 이를 제어할 독립적인 사법부가 있어야 한다. 독재자들의 절대권력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다. 2025년 재집권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세 부과를 비롯한 행정부의 여러 조치에 제동을 걸거나 제한을 가했다. 행정부의 명령이 법에 어긋날 때 사법부가 이를 심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은 민주제도가 작동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재판의 정의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에 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 법정을 영어로 ‘캥거루 법정(kangaroo court)’이라고 한다. 국가가 압도적인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개인을 기소하는 만큼, 범죄를 입증할 책임도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직접 지켜본 캐나다 토론토의 한 법정에서는 통역관이 도착

2026-10-15 11:02:07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

2001년 경기침체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2003년에는 결국 1%까지 낮췄다. 경제가 회복되자 연준은 2004년부터 이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그해 6월 연준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신중한 속도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금리는 계획대로 상승했다. 그러나 2005년 2월,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미국 상원에서 연준이 단기금리를 1.5%포인트 인상했는데도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세계 채권시장이 보이는, 대체로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설명은 벤 버냉키에게서 나왔다. 아시아 국가들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저축 과잉이 발생했고, 그 막대한 자금이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으로 흘러들어 채권 수익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장기금리는 연준의 통제를 벗어난 글로벌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21

2026-10-14 11:12:16

경제제재 시대에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김석환의 글로벌 워치]

요즘은 ‘경제제재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재가 일상화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한 대러시아 제재, 이란 전쟁과 연관한 대이란 제재 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북한 핵문제와 연관한 대북 제재도 완화의 조짐이 없다. 국제 제재를 전문적으로 연구 추적하는 국제 제재 데이터 베이스(GSDB)의 최신 발표(GSDB R5)에 따르면 1949년부터 2025년까지 1794건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전 발표(GSDB R4)가 154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1794건를 유형별로 분류해 개별 건수를 합산하면 그 숫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GSDB의 분류 항목에 있는 개별 무역 제재(수출 및 수입 제재로 세분화되며, 각각 부분적 또는 완전 제재), 무기 제재, 군사 지원 제재, 금융 제재, 여행 제재 및 기타 조치를 합산하면 수만 건 이상이 된다.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영향권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에 달한

2026-10-08 11:10:10

충신은 목을 건다…간신은 혀를 건다 [이동규의 Thinkprint][36]

옛말에 집안이 가난해지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훌륭한 재상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치국의 핵심은 결국 인사다. 일찍이 조조는 “천하의 간신(奸臣)은 충신같이 보인다”고 했다. 현실에서도 간신은 승진하고 충신은 귀양가는 일이 다반사다. 일반 조직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로 윗사람치고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건 가장 크게 충성을 외치던 자들이다. 한편 간신에도 등급이 있다. 전한의 대학자 유향은 에서 6가지로 구분했는데 가장 악질은 지위를 이용해 파멸을 부르는 ‘망국신(亡國臣)’이라 했다. 요즘 같은 혼탁한 시대엔 군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무게감을 지닌 ‘불소지신(不召之臣)’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신하는 항상 아첨하고, 임금은 언제나 교만하다.” 청나라 건륭제 치하를 요약하는 이 서슬 퍼런 평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늘한 죽비다. 칼럼니스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2026-10-02 11:31:03

분노에 찬 시대…흔들리는 정책 [스테파니 스탠체바]

한국에서 어느 날 저녁 유튜브를 열어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날 국회나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든, 이에 대한 격앙된 논평이 쏟아지고 의견은 사방으로 갈린다. 탄핵이 핵심적인 논쟁거리였던 2024~2025년 겨울에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쪽 진영의 채널들이 뉴스를 생중계했다. 유튜브에서는 시청자가 돈을 내고 자신의 메시지를 실시간 화면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그 순간의 정서는 분노였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실 정치적 담론 전반이 점점 더 분노에 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온라인 채널에 국한된 인상일 뿐인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적 담론이 더 분노에 찬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나는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 이 질문들에 답하고자 했다

2026-09-21 11:01:56

스무 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다…쉰 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이동규의 Thinkprint][35]

세계적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실제로 인간의 얼굴은 40여 개의 근육이 조합되어 7000 가지가 넘는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과연 사람은 생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대로 생기는 법이다. 첫째, 포커 페이스(Poker face) 즉, 속내와 감정을 철저히 숨겨 주변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의 얼굴이다. 둘째, 철면피(Brazenface), 부끄러움은커녕 안면몰수와 적반하장이 주특기다.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압도적으로 뻔뻔한 얼굴이다. 셋째, 내면과 겉모습이 다른 가식의 얼굴이다. 자본주의적 친절 뒤에 숨은 ‘플라스틱 스마일(Plastic smile)’이나, 의례적인 경건함만을 연출하는 ‘선데이 페이스(Sunday face)’가 있다. 결국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전체 삶의 핵심 증거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지켜낸 해맑은 얼굴이야말로 삶이 남긴 최고의 훈장이다. 칼럼니스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2026-09-18 11:32:12

‘레드테크 대 빅테크’ 경쟁…韓 메가프로젝트 성공 조건 [김석환의 글로벌 워치]

최근의 글로벌 이슈는 거의 모두 디지털 패권 경쟁 및 AI와 연관되어 있다. ‘미국-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드론, 로봇, 인공지능이 얼마나 사용되는 지와 함께 미래 군사 패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과 브라질 간의 디지털 결제 수단(브라질의 PIX)을 둘러싼 갈등은 급기야 양국 간 관세전쟁을 초래했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디지털 결제망인 브릭스 페이(BRICS PAY)의 도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인 아카네 도모코(赤根 智子)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도 디지털 시대 빅테크의 지배력과 이를 지배하는 패권국과 국제 기구, 그리고 개별 국가의 시민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논쟁을 낳고 있다. 현재 디지털 및 첨단 기술 패권과 관련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미-중 AI 패권 경쟁’ 혹은 ‘미국식 빅테크(Big Tech)와 중국식 레드 테크(Red Tech)’의 대결이라는 설명이 주를 이룬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을 ‘국

2026-09-17 11:08:22

AI시장, 세 갈래로 쪼개지고 있다 [크리스티안 카탈리니]

기업들이 오픈웨이트(open-weight·핵심 설계값을 공개) AI 모델을 찾은 건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월마트는 2017년 일부 기술 공급업체에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와 거래하고 싶다면 업무를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AWS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AWS는 당시에도 훌륭한 인프라였고 지금도 그렇다. 스타트업과 은행은 물론 미국 중앙정보국(CIA)까지 신뢰하는 인프라다. 넷플릭스는 아마존의 클라우드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아마존의 동영상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와 정면으로 경쟁한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경쟁하는 것은 아마존의 여러 사업 중 하나다. 반면 월마트가 경쟁하는 상대는 아마존이라는 본체 자체다. 컴퓨팅 비용을 아무리 할인해준다고 해도 가장 위험한 경쟁자의 사업을 키우고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라면 의미가 없었다. 인프라는 공급자가 고객의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중립적으로 느껴진다. 이

2026-09-15 11:10:3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

7월 16일, 허깅페이스(Hugging Face·HF)는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자사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허깅페이스는 AI 모델과 데이터셋,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개발자들이 모델을 만들고 공유하며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깅페이스는 오픈AI가 공격의 주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이미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유럽 법 집행기관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오픈AI, 앤스로픽(Anthropic), 메타(Meta)도 테스트 중인 AI 에이전트가 외부 조직을 해킹한 사례를 잇달아 공개했다. AI의 능력 자체에만 지나치게 관심이 쏠리면서 정작 이들 기업 내부의 AI 거버넌스에 관한 중요한 질문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관리 소홀은 분명 심각한 경고 신호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는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실행한다. 그렇다고 AI의 능력이 발전했다는 이유로 주요 AI 기업들이 이미 확립된 보안 관행을

2026-09-07 11: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