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수불가결한 국가로 간주 안 될 것”

“우리는 미국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나라다.”(1998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결국 여론조사와 각종 논평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 대선은 박빙의 승부와 거리가 멀었다. 11월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확정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비록 표 차이가 압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히 결정적이었다. 선거 이후 몇 주 동안 카멀라 해리스와 민주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논평이 이어졌다.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후반에 급증한 이민 문제가 유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선진국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미국은 여전히 정당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첫 임기 중 두 차례 탄핵을 겪었던 이례적이고 논란이 많은 지도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분열이 더욱 두드러졌다. 동시에 공화

2024-12-16 12:37

The Dispensable Nation? [Robert Dohner - HIC]

“We are America; we are the indispensable nation.” (Madeline Albright, 1998) In the end, despite all the polls and commentary, it was not even close. By a decisive, though not overwhelming vote, Donald Trump won a second presidential term in the U.S. election on November 5. There has been voluminous commentary in the weeks since, laying out all possible reasons for the defeat of Kamala Harris and the Democrats. But the most likely explanation is that reaction to the sharp increase in prices afte

2024-12-16 11:35

디지털 시대의 국가 경쟁력: 온실가스 감축 [시라이 사유리 - HIC]

세계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진행을 억제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화석연료를 소비하며 산업화를 먼저 이루고 고소득 국가가 된 선진국과, 경제 성장을 통해 번영을 추구하지만 화석연료 사용 제한 압박을 받는 개발도상국 사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화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라는 새로운 글로벌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매년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지만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배출량이 줄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생산 시설을 설립한 영향도 있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 빠른 인

2024-12-12 13:32

Greenhouse Gas Reduction as a Key to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Digitization[Sayuri Shirai-HIC]

Amid global average temperatures reaching record highs and remaining at unprecedented levels, the 29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29) was held this November in Baku, Azerbaijan. The conference featured extensive discussions on measures to curb the progression of global warming and strategies to adapt to its unexpectedly rapid warming pace. Tensions are mounting between developed nations, which industrialized early by consuming fossil fuels and have now become high-income countries, and devel

2024-12-12 11:45

선진국으로 가는 길…건축물 배관·통기관 설치로 냄새없는 환경 만들자 [강형원의 Insight]

1887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는 미합중국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인 최초 외교관 박정양(1841~1905) 초대공사를 파견하면서 서양에서 많은 것을 배워오라는 지시를 했다. 박정양 공사는 1887년 11월 12일 한성을 출발해 총 두달이 넘는 여정을 통해 미국 워싱턴에 갔다. 그가 처음 도착해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집안에 변소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임산 현 대한제국 공사관 소장은 말한다. 1905년, 16년째 대한제국이 워싱턴 공사관을 통해 서양의 앞선 문명을 배우고 있을 때 그 당시 윌리엄 태프트 미국 국방부 장관(훗날 제 27대 미합중국 대통령·제10대 대법원장)과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의 ‘태프트-가쓰라 협정(The Taft-Katsura Memorandum)’이 체결됐다.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권을 갖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갖는다는 밀약이었다. 태프트-가쓰라 협약의 후속 결과로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해 강제

2024-12-11 11:09

“트럼프, 경제는 중국에 덜 강경할 가능성 있다”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 HIC]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사실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내심 깊은 우려를 품고 있다.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반드시 중국에 불리할 이유는 없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화해를 선택할지, 아니면 계속 분리를 추진할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당시, 중국 지도부는 미중 관계가 트럼프의 강경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개선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무엇보다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며 중국을 실망시켰다. 이는 백악관에 누가 있든 미중 전략적 경쟁이 계속될 것임을 중국이 깨닫게 했다. 우선 중국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가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2

2024-12-09 12:30

Trump’s approach to China, as well as China’s response will be crucial for South Korea [Alicia Garcia-Herrero - HIC]

In China, Donald Trump’s victory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has been met with official indifference but with deep concerns, in reality, given Trump’s well-known unpredictability. In reality,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does not have to be worse for China than the Biden administration. It will depend on whether Trump finally opts for a “rapprochement” with China or continues to push for separation from China. When Biden came to power, Chinese leaders were hoping that China-US re

2024-12-09 11:10

트럼프 쇼크와 대한민국 [배리 아이켄그린 - HIC]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자, 한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카멀라 해리스에 몰표를 준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1기 행정부 시절 내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한국에 심각한 정책적 난관이었다. 그나마 온건 성향의 보좌진과 의회의 분열이 있었기에 그 정도에서 그쳤다. 집권 2기를 맞는 트럼프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다. 그는 다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 방식에 충실하지 않은 보좌관 후보들은 이미 제거됐다. 공화당이 미국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의회를 트럼프가 손안에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위를 맞추지 않는 자는 누구든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며 복수심을 불태우는 대통령에 의원들은 겁을 먹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어떤 난관을 불러올까? 트럼프는 지금 관세 부과에 1기 때보다 더 의욕적이다. 8년 전과 달리 2기 첫 행보로 재무부 장관에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다. 베센트는 트럼프만큼 열

2024-12-06 13:18

미국을 병들게 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 [제프리 삭스 - HIC]

미국은 기술, 경제, 문화적으로 뛰어난 강점을 가진 나라임이 분명하지만 정부는 자국민과 세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승리는 현 상태에 대한 반발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말로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이를 시도조차 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은 압도적이다. 2024년 9월 NBC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25%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4년 3월 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미국 위기의 본질은 평범한 유권자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체제에 있다. 이 정치 체제는 수십 년 전부터 거대 자본에 의해 장악됐으며, 특히 대법원이 무제한 선거 자금 기부를 허용한 이후 그 흐름이 더욱 심화됐다. 현재 의회와 백악관을 지배하는 두 세력은 초부

2024-12-03 14:30

What Ails America – and How to Fix It [Jeffrey D. Sachs - HIC ]

America is a country of undoubted vast strengths – technological, economic, and cultural – yet its government is profoundly failing its own citizens and the world. Trump’s victory is easy to understand. It was a vote against the status quo. Whether Trump will fix -- or even attempt to fix -- what really ails America remains to be seen. The rejection of the status quo by the American electorate is overwhelming. An NBC national news poll in September 2024 found that 65% of Americans said the count

2024-12-03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