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불황과 가계부채로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부실위험이 증가하면서 빚으로 인한 심적 고통과 절망감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낀 다중채무 금액과 다중채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전세금과 자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상환이 어려워지자 궁여지책으로 대출금을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갚았다.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다시 대부업체 2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연체가 쌓이고 독촉전화와 추심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재산, 소득상황 등)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해 채무로 인한 고통 및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 미만의 부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다”며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 관련한 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비용, 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이룸 (☎ 1600-5903) 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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