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폐지하고 돌려줘라” 인터넷 카페 불만 글 쇄도

“국민이 무슨 봉이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먼저 공무연연금 포기하고 국민연금으로 갈아타라.” “먹고살기 힘들어 두어 달 연체했더니 독촉장 보내고 압류 운운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이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안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개선안이 가입자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어서 국회에서 보험료 인상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칫 국민연금을 놓고 세대간 갈등 양상을 띨 조짐마저 보인다.

새내기 직장인 허종철(28) 씨는 “과거 법으로 제정돼 있다지만,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국민의 동의 없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기라면 아예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국민 의견을 물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성희(36) 씨는 “경기 탓인지 장사가 안 돼 직원 월급과 월세도 밀리고 있다”며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을 부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포털사이트에도 국민연금 관련 카페에 불만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를 ‘mlp*******’이라고 밝히 한 네티즌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면 지금 연금을 수급받는 사람들의 연금조정도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연금정책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이디 ‘hyo****’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솔직히 국민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운용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연금 2~3개월 연체되면 독촉장 보내고 압류한다고 협박하면서 한편으로 기금 고갈된다고 (보험료율만) 더 올릴 생각만 하니, 차라리 납부 거부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1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동참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에서 진행 중인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 참여자가 9만8000명을 넘어 1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종전 9%에서 추가로 4~5% 인상될 것이라는 정부 측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연금은 인구 모형이 피라미드 구조일 때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고 젊은이가 줄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없앤 뒤 적립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 소진 시기 연장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연금 지급 연령을 상향하면 신ㆍ구 세대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료를 더 낸다고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어서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출산율을 올리는 게 연금재정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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