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물 사후 심의의 고질적 문제였던 ‘뒷북 제제’와 ‘정치적 판단’ 논란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올해 방송 심의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손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일주일 간격으로 열던 것을 같은 주에 진행해 심의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연속극 종영 전 등 시의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범 실시키로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 경우 심의 소요 기간이 일주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 심의라서 방송이 끝난 뒤 결과가 나오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시의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방송ㆍ통신ㆍ광고 소위원회 회의까지 속기록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의ㆍ경고 등 법정제재 수위를 심의하는 전체회의 속기록만 공개하던데서 더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소위원회 심의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각 위원의 정치적 성향, 피심의자 또는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예컨대 최근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의 풍자 수위를 놓고 소위원간의 발언 내용이 공개된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의 음란물 접근 차단 소프트웨어인 ‘그린아이(i)’의 성능을 음란사이트 뿐 아니라 음란동영상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일선 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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