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막기 위한 로비에 성공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EU 시민들에 대한 자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입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EU 집행위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벌여 성과를 거뒀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도ㆍ감청 권한을 부여한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무력화시킨다는 의미에서 EU 내에서 ‘반(反) 피사(FISA) 조항’이라 불렸다. EU 시민들에 대한 기술·통신기업의 자료를 넘겨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보호장치는 지난해 1월 EU 집행위 관리들에 의해 폐기됐다. 당시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들은 이 같은 입법이 유럽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을 불필요하게 적대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EU 시민과 관련한 정보를 담은 거대 기술기업의 데이터 서버가 대부분 미국에 있어 입법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한 EU 관리는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입법이 정보 이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우리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막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 같은 이는 이 같은 입법이 최근 폭로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 정보수집ㆍ감청(프리즘) 프로그램’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전히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당시 입법이 이뤄졌다면 미국이 FISA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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