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하원의장과 백악관 회동 6주 단기증액안 합의엔 실패

디폴트 타개 막판합의 가능성 17일까지 대화는 지속키로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한 백악관과 공화당의 협상이 극적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이 제시한 ‘6주간 부채상한 단기 증액안’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혀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양측이 국가 디폴트 개시 시점으로 예고된 17일(현지시간) 이전까지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막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0일 오후 백악관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정지출 삭감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6주간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증액해 국가 디폴트를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 참석한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네’라고도, ‘아니오’라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한 증액이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정부가 더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날로 열흘째를 맞은 셧다운의 종식을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상한선 협의를 시작하기 전 셧다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대표단이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셧다운과 디폴트를 막기 위한 정치권 협상은 급진전되는 양상이다.

백악관은 이날 회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고, 라이언 예산위원장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 정식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보좌관은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단기 증액안을 주장한 이후 당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셧다운과 디폴트 문제를 해결할 양당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같은 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상한을 단기 증액하는 ‘미봉책’에 합의한다 해도 6주 후에는 디폴트 우려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많은 공화당 의원이 부채상한 증액과 오바마케어 연기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합의가 이뤄질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1년 이하의 단기 증액안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어 17일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희라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