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는 24일 철도파업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정부 입장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파업과 관련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의 부당성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당위성 ▷철도의 부실경영 원인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국민 서비스 증진 방안 ▷KTX 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7조원이 넘는 철도공사의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수서발 KTX 설립을 통한 내부 경쟁으로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한국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독일 등 외국의 철도개혁 사례에서도 독점체제를 유지하다 경쟁을 도입한 후 만성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 사례 등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입법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는 점도 홍보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무조정실장을 팀장, 관계부처 차관을 팀원으로 하는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토록 지시했다.

TF는 국민피해 부분과 산업 피해영향을 중심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 총리는 특히 겨울철을 맞아 유ㆍ무연탄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기관사와 승무원을 포함해 500여 명의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철도 운행감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에게 ‘명분없는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