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기재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보고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 7건 포함

오송에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4조+α 투자 기대

신성장4.0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발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으로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특히 충북 오송에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창출키로 했다.

미래 산업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 정부는 8월 기준 26건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사업자 역할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도 제정을 검토하고, 자율주행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충북 오송 일대 농지를 활용해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등 대규모의 바이오융복합 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각종 규제 개혁 등을 통한 투자 기대효과는 4조원 이상으로 점쳐졌다.

2025년 국내 시험장치 구축 전까지 안전밸브 성능시험의 임시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액화질소를 성능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조원 가량의 투자가 기대됐다.

일반산단에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광역지자체 등 산단 지정권자와 입주협약 체결기업만 수의계약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산단 사업시행자인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투자 기대효과 8000억원)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500억원) ▷세종·대전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40억원)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200억원) 등을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과제로 꼽았다.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마이데이터, 연구개발(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등 7개 분야가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AI반도체 산업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공공데이터 센터는 내년까지 광주에, 민간 센터는 2025년까지 판교 등에 생긴다.

자율주행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형데이터는 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식별과 관련없는 연구·실증 목적, 인적개입 원천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분야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한다. 전기차와 함께 덩달아 늘어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소는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를 추진한다.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 제정도 검토한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선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을 40일에서 25일로 단축한다.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선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타를 하반기 추진해 교통관리체계 구축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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