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A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정부가 임의로 제작돼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 규제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유령총 규제 방안 집행을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유령총은 총기제조사가 만든 기성품이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 등에서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해 만드는 총이다. 현행법상 총기 부품은 총기류가 아닌 단숨 부품인 탓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일련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추적이 어려워 대표적인 총기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다.

미 정부는 완제품만 총기로 규정한 기존 규정을 정비해 부품 판매 역시 총기와 동일하게 허가를 받은 거래상이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권총 프레임 등 주요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유령총이 전당포 등에서 포착될 경우 재판매 전에 일련번호를 부여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유령총의 양성화도 유도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총기제조사 및 총기 이용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연방 대법원에 냈으며 이날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6명의 재판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바렛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편에 섰다.

연방 대법원은 다른 긴급 신청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