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고검장급 자리 중 현재 공석 5자리

이중 대검 차장 등 4자리는 작년 9월부터 공석

검찰 인사 시점과 규모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일각선 이르면 이달, 늦춰지면 내달 점치기도

고검장급 인사 상황이 전체 인사 관건될 전망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기. [연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태극기와 검찰기.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9월 검찰총장 인사 이후 ‘검찰 2인자’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상당수 고검장급 자리 공석이 11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검찰 인사 시기와 규모가 구체화 되지 않은 가운데, 결국 향후 인사에선 고검장급 순차 승진 상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 현재 법무·검찰에서 고검장급으로 분류되는 간부 공석은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5자리다.

이 가운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대검 차장이던 이원석 총장이 발탁되고 함께 후보에 올랐던 고검장급 간부들이 사직하면서 한꺼번에 공석이 된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자리는 11개월간 비어 있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장 같은 자리를 이렇게 오랜 기간 비워둔 일이 그동안 없었다”고 전했다.

해마다 6~7월 중 고위간부를 시작으로 검찰 여름 정기 인사가 단행되곤 했지만 올해는 법무·검찰 내에서 ‘썰’만 무성할 뿐 아직까진 구체적인 시점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 인사가 단행되기 전 인사 관련 원칙을 논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전날까지 소집 알림이나 일정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최근 ‘50억 클럽 의혹’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두고 이르면 이달, 늦춰져도 다음달 중 인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주요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다는 것은 구속수사 여부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현안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읽을 수 있지 않냐는 시각에서 비롯된 해석이다.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인사를 단행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인사에선 결국 고검장 공석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전체 인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 인사는 높은 직급부터 승진·전보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검장 승진 인사와 그에 따른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차장·부장급 승진 전보 규모가 가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크지 않고 ‘원포인트’나 일부 이동 정도에 그칠 경우 대규모 인사는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대검 차장의 경우, 대검 조직 특성상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선 검사가 발탁되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 총장 동기인 사법연수원 27기 또는 28·29기에서 승진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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