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왜 깜깜이 선정하나…끼리끼리 특혜 나누겠다는 편법”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 차별 심화 우려”…법안 자진철회 촉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상임위 처리를 강행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 법의 핵심은 민주당과 운동권 생태계가 담합해 보훈 특혜를 공공연하게 제도화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했지만 민주당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또 한번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상자의 이름과 공적이 국민은 물론 국가보훈부에도 비공개로 감추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며 “국가가 기억하고 기려야 할 유공자를 왜 깜깜이로 선정하나. 개인정보보호는 핑계고 정부의 심사와 언론 등 사회적 검증을 막아 끼리끼리 특혜를 나누겠다는 편법”이라고 말했다.

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단일사건에 대해서만 유공자 인증이 이루어지는데, 민주화유공자는 유형만 140여개가 되는 전례 없는 법안”이라며 “누가 어떤 공훈을 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정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이 되는 사건들 중에는 논란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무고한 시민을 감금·폭행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던 동의대 사건을 비롯한 남민전 사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간의 차별 문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민주화유공자법은 간접 관련성만으로 쉽게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귀족노조 카르텔, 시민단체 보조금 카르텔, 태양광 이권 카르텔 등 여러 운동권 카르텔이 드러나는 시점에 또 다른 보훈 특혜 카르텔을 시도하는 게 대담하다”며 “민주당은 또 다시 국민의 지탄을 받기 전에 더 이상 입법 폭주를 멈추고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