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 개발 포함 자체 역량 지속 강화해야”

입력 2023-06-22 15:44:09

한국국방안보포럼·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제세미나

김태효 “韓, 인·태지역 확장억제 구축도 적극 기여”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22일 한국국방안보포럼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한국형 확장억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주관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의 잠재적 이점과 문제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 내부 역량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장면.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과 함께 핵 개발을 포함한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는 22일 한국국방안보포럼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서울 신길동 공군호텔에서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한국형 확장억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주관한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의 잠재적 이점과 문제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 자체 내부 역량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이날 ‘북핵 위협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대응’ 주제발표에서 “최근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역량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며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지 15년이 넘은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두 동맹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삼자협력을 비롯해 더 광범위하게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세미나 서면 기조연설을 통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며 책임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게 되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확장억제 구축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이 지난 4월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가해올 경우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동맹국과 1:1로 확장억제 구축 방안에 관해 별도의 문서로 채택한 최초의 사례”라며 “한미가 언제라도 협의하고 결정해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갖춰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축사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역대 최초의 공동선언문”이라며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에서는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새로이 설립함으로써 한미가 함께 하는 확장억제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NCG는 곧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해 확장억제 전반에 있어 한국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함으로써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으로 억제효과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실히 공약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북한 정권의 거짓 선의에 기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