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작성회 45회 전세 자금 대출

시중 은행 대상 100억원 편취

총책, 중간책, 대출실장 등 조직 범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빌라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박해묵 기자]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빌라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전세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100억원을 챙긴 조직이 검거됐다.

3일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를 포함해 7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허위 전세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약10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총책 A씨는 범행을 총괄하는 중간책, 임차인 등을 이용하여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실장,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돈을 세탁하는 환전책,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뒀다.

한국주택보증공사 보증 전세자금 대출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의 소득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는 점을 노렸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4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 자금 작업 대출을 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총책 및 중간책을 우선 구속 검거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나머지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은행 등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