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위법’ 끈질긴 외침…법원 4연속 “문제없다”[세상&]

2차례 체포영장 발부 영장 이의도, 체포적부심도 기각 ‘공수처 수사 위법’ 법원 판단 쌓여 “본안에서 새로운 쟁점 발굴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는 “불법 무효”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4차례에 걸쳐 “문제없다”고 결론 내면서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밤 11시께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

2025-01-17 16:40

7살 아들 어머니와 남매를 잃었다…대한민국 베트남에 3000만원 배상[세상&]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항소심 항소기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1부(부장 이중민·김소영·장창국)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응우옌 씨는 1962년 2월 남베트남 퐁니 마을에 가족과 거주 중이었다. 응우옌 씨는 당시 7세였다. 응우옌 씨는 당시 대한민국 국군 해병 제2여단 1대대 1중대 부대원들이 마을을 공격해 모친(당시 34세)과 언니(당시 11세), 남동생(당시 5세)이 살해되었고, 자신과 오빠(당시 15세)는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퐁니 마을을 공격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한 북한군이나 베트콩 또는 북베트남군일 수 있다는

2025-01-17 15:48

尹 복심 김용현 탄핵심판 1호 증인으로 변경…23일 심판정 선다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선거 부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정해졌다. 애초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먼저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쪽의 요청으로 순서가 조정됐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17일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에 일부 변경이 있다”며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이 2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으로 바뀌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를 추가로 증인신문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김 전 장관을 2월 6일에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2025-01-17 15:40

법원 尹 주장 ‘4시간’ 만에 기각…“영장 문제 없다”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영장에 대해 2시간 동안 설명 했으나 법원은 빠르게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 발부 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신청이 들어올 경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기록, 증거물을 조사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체포적부심사를 시작했고

2025-01-16 23:36

[속보]윤석열 ‘체포’ 그대로 유지…법원 체포적부심 기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윤석열 ‘체포’ 그대로 유지…법원 체포적부심 기각

2025-01-16 23:16

탄핵심판 23일부터 증인신문 돌입…尹측 ‘들썩들썩’ 반발하자 ‘차단’ [세상&]

23일 곽종근·조지호 증인신문 2월 6일부터 ‘하루종일’ 탄핵 심판 6~8차 변론기일 지정하자 尹측 반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김용현 전 장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운다. 변론기일도 8차까지 일괄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측과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측 의견 진술을 듣고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를 마친 후 향후 재판 일정을 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와 상관없이 탄핵 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차·4차·5차 기일에 대해 피청구인의 송달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다시 기일 통지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추가로 6차부터 8차까지 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변론준

2025-01-16 18:44

[속보]헌재 2월 6일·11일 ·13일 탄핵 심판…“서울구치소로 송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헌재 2월 6일·11일 ·13일 탄핵 심판…“서울구치소로 송달”

2025-01-16 17:20

노무현의 방패가 尹 감싸며 울먹 “공산 좌익 세력이 권력 탈취”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05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패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가 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대통령 측에 섰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이야기다. 조 전 재판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 출석을 확인한 국회(청구인) 측의 소추 사실 요지 진술과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연달아 들었다. 국회 측에서는 김진한 변호사가 20여분간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7기·74)가 변론을 개시했다. 조 변호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 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진보적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평가받으며 소수의견을 자주 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

2025-01-16 15:47

尹 구치소에서 법원 출석?…법원 검문 검색 강화 술렁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하자 법원이 청사 인근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사건 체포적부심 심문이 예정되어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오후 일부 출입구가 폐쇄될 예정이므로 차량을 이용한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출입문 보안과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자 출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신청이 들어올 경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기록, 증거물을 조사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

2025-01-16 14:13

[단독] 檢 “경찰 선관위 특전사 출입 도왔다…실탄무장 경력도 투입” [세상&]

조지호 경찰청장 공소장서 ‘계엄군 협조’ 내용 적시 경기남부청, 선관위 봉쇄·서버 탈취 의혹 전면 부인 [헤럴드경제=이용경·박준규·박지영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협조해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선관위 청사에 기동대 버스까지 투입해 정문 출입구를 봉쇄하고 육군 특전사 군인 130여명을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조 청장의 지시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엄군에 협조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특히 선관위를 점거 및 봉쇄하거나 전산실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의

2025-01-16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