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檢 “2차 통보 예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을, 14일 여 사령관을 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동문으로 ‘충암파’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다. 내란 주요 공모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자 내란을 진두지휘한 우두머리(수괴)인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

2024-12-15 18:06

“끝까지 싸우겠다” 尹 탄핵 결론 언제?…4월은 안넘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025년 4월 18일 퇴임 박근혜 탄핵,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일 전 내려져 ‘비상계엄 위헌성’ 의견 일치되면 속도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적극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4월 예정된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이 ‘데드라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다. 현재 헌재는 총 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안에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4월 18일이 지나면 다시 ‘7인 체제’가 되는 셈이다. 7명은 헌재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다. 원칙적으로 헌재 심리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필요하고,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후

2024-12-15 17:01

진보4 vs 중도·보수5…尹 탄핵 이들의 손에 달렸다

야당 정계선·마은혁, 여당 조한창 후보 지명 진보4 vs 중도·보수5로 보수 우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정계선·마은혁 후보 진보 색채 뚜렷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오게 됐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지목된 재판관 후보자들이 무사히 임명될 경우 헌재는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15일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헌재는 9인 완전 체제가 된다. 6인 체제 헌재, 진보 2 vs 중도 3 vs 보수 1 현재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 등 총

2024-12-15 11:55

“尹 ‘문 부수고 국회의원 다 끄집어내’ 지시했다” 檢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2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지난 14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 병력의 현장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하는 위치였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

2024-12-15 10:34

[속보]檢 곽종근 전 사령관에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檢 곽종근 전 사령관에 구속영장 청구

2024-12-15 10:04

이 정도면 탄핵 베테랑…尹 대통령 탄핵심판 빠르게 간다

여러차례의 탄핵 심판 경험으로 심판 절차 기반 갖춰 2차례 대통령 심판에, 올해 들어 7건 탄핵안 접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선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경험을 쌓은 데다 이번 정부에서도 야당의 연이은 탄핵안 발의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갖춘 헌재가 보다 속도감 있게 탄핵 심판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본격적인 탄핵 심판은 1차 변론기일부터다. 양측이 공개적으로 각자 주장을 펼치고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이어간다. 헌재는 ‘집중심리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에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질 경우 시간적 간격을 짧게 해 계속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 검사, 임성근 법관 등에 대한 변론기일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뤄졌다. 변론기일 사이

2024-12-15 06:48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16일 첫 회의 연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시작 16일 재판관 회의 주심 재판관, 탄핵 심판 일정 등 논의 문형배 권한대행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고 월요일인 오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절차를 정한다. 14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6시 23분께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진 공보관 “2024년 12월 14일 18시 15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며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부여됐다”고 했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문형배 재판관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였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하겠다”며

2024-12-14 18:59

민변 “시민의 승리, 특검 수사·탄핵 결정으로 내란범 단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찬성 204·반대85·기권3·무효8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민변은 “시민의 승리”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탄핵소추안 통과가 “오늘 탄핵은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 사회운동, 정당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이자 시민들의 승리”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수사기관들은 특검 출범을 예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협업관계로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 및 군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

2024-12-14 17:39

3번째 대통령 탄핵 가결…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노무현·박근혜 이어 윤석열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 지정 후 준비기일 진행할 듯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선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경험이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탄핵 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수명재판관·TF로 준비 절차 속도전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소추 청구서를 피청구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해 답변을 기다리는 한편, 내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 선정, 쟁점 정리, 변론준비절차기일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한다. 탄핵 심판 ‘검사’라 할 수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 측도 대리인단을 꾸려 변론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탄핵 심판은 양측이

2024-12-14 17:06

수갑 찬 현직 경찰청장 결국 구속…‘내란’ 연루자 속속 구치소로(종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 결국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당일 국회에 투입된 인력들이 속속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 경찰력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께 윤석열 대통령과 5분 가량 면담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서면을 전달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들어서는 시민들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김 청장과 김 전 장관과 달리, 심사에 참여해 적극 방어권을 행사했으나 결국

2024-12-13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