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 중 발견된 입법로비…윤관석 뇌물수수 1심 무죄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기업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회의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중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A씨에게서 650만원을 받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 또 11회에 걸쳐 회원제

2025-04-30 15:22

딱 34일 걸렸다…‘Mr.6·3·3’ 조희대 초고속 결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6·3·3 원칙’을 지키고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 전합 선고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 결론은 약 4개월 만인 지난 3월 26일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2025-04-30 11:33

딱 34일 걸렸다…Mr. 6·3·3 조희대 원장 이재명 사건 초고속 결론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6·3·3 원칙을 지키고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 전합 선고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 결론은 약 4개월 만인 지난 3월 26일에 나왔다.

2025-04-30 09:42

채용 설명부터 멘토링까지…법학협 졸업생회 진로 세미나 성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 졸업생회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2에서 신입회원 환영회 및 진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학협 졸업생회는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신장을 위해 출범한 단체다.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약 2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회장은 신경철 변호사(40·변호사시험 9회)다. 이날 행사는 오후 6시 개회사와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 협회장은 신입회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 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일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법조인은 전문 직업인을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했다. 이어 신규 변호사들이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협회장은 “진로 세미나를 통해 실질

2025-04-29 20:54

[속보]대법원, 이재명 허위발언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대법원, 이재명 허위발언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2025-04-29 17:02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끝이 보인다…5월 13일 변론종결할 듯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 상태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중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5월 13일 1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 종결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는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진행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지난해 4월 중지된 이후 1년 만에 재개됐다. 손 검사장이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탄핵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과에 이어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날 재개됐다. 손 검사장측 대

2025-04-29 16:45

구대명 대선후보 李 초대형 변수…대법 이례적 속도전 왜?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9.77% 압도적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6·3 대선 전후를 둘러싼 선고시점, 이 대표 당선 시 형사재판 계속 진행 여부 등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故김문기·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위례·성남FC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1심 ▷쌍방울 대북송금 1심 등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예상 밖 속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데 이어, 24일에도 2차 합의기일을 열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심리 중이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

2025-04-29 08:50

기업·공직자 법률리스크 잇단 해결…YK, 박춘기 전 부장판사 영입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YK는 울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박춘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표는 YK 울산 분사무소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법무 등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울산 학성고와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같은 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법관으로 임관해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2010년 울산지방법원, 201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4년 퇴임 후 울산에서 변호사로 복귀한 박 대표는 형사와 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2019년 해외자금 유치 과정에서 자금의 귀속과 보관 지위가 쟁점이 된 중소기업 대표의 횡령 사건을 맡았다. 박 대표는 해당 자금이 피해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2025-04-28 12:07

축제서 성희롱 퇴학 당한 학생…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왜?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학교 축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퇴학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최근 학생A와 학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3년 8월 학교 축제에서 물의를 빚었다. 학교는 2023년 2학기 생활지도와 관련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를 포함한 6명의 학생들이 축제 무대 앞에 몰려 산만하게 만들고, 무대 위의 학생들을 세상으로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는 답변들이 나왔다. 학교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도 별도로 제출했다. 학교는 다음달인 2023년 9월 A에게 특별선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와 함께 ‘기본품행 미준수’가 이

2025-04-27 15:45

밀양 여중생 사건 ‘정의의 사도’라고?…‘신상공개’ 20명 중 12명이 거짓이었다 [세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수사·재판 결과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66만원을 선고했다. 공동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해당 동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6월 한달 동안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13건의 동영상을 제작해 채널에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20명의 피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20명 중 12명과 관련된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11명의 피

2025-04-2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