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법인세로 글로벌경쟁 불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까지 고용창출로 선순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내 기업 소액주주만 해도 1000만명에 달한다”며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며 2022년 기준 삼성(21.5%)과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빠른 성장세로 외국인 투자 고용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기업투자와 고용 여력이 증대하고 가계수입이 늘어나면서 내수 활성화에 따른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외국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세계적 불경기의 비상 대응은 모두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시작한다”며 “어려운 약자의 손을 잡아서 함께 서는 길이 자국 우선주의의 국제경쟁에서 생존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인하율을 몇 퍼센트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며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못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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