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보호자·친척에 피해 알려

보복우려 신고 비율 2.1% 그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지원센터의 신고 건수가 지난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증가세에도 일부 피해자들은 신고 기록이 남으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 통계 및 유형별 현황(학교폭력)’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3만7845건으로 전년 대비 1만861건 증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은 폭력으로, 1만1610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4981건(75.1%) 증가한 수치다. 그 다음으론 ▷모욕명예 1817건(22.9%) ▷성폭력 609건(62.9%) ▷왕따 506건(58.2%) ▷상담 1385건(14.5%) 순으로, 전년(2020년)에 비해 증가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학교·여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긴급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2년부터 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가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해 수사지시, 법률상담, 유관기관 연계 등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해당 센터의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했지만 피해 경험을 한 학생들의 신고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올해 4~5월 교육부가 실시한 ‘2022년 학교폭력 1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피해 사실을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보호자·친척(38.1%) ▷교사(28.1%) ▷친구·선후배(15.4%) 등을 접촉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김석민 푸른나무재단 연구원은 “보호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거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보복 행위를 할 위험으로 인해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고 건수는 반등하지만 상담 인원은 줄어드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연도별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상담 인원 현황을 보면 경찰청·교육부·여가부에서 파견한 올해 전체 상담 인원은 179명이다. 2012년 당시 200명이 근무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0년 사이 21명 줄었다. 상담 인원 가운데 경찰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도 주지할 부분이다. 2012년 당시 68명의 경찰 인원이 파견됐던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올해 들어선 55명으로, 13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신고를 주저하는 학생들이 수사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동안 SPO의 수행 방식이 너무 형식에만 치우쳐 피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학교폭력 신고가 늘고 양상도 다양해지는 만큼, SPO의 전문 식견에 대한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웅 의원도 “2021년에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전년보다 1만건 이상 증가했고, 그 중 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폭력 신고자도 다수”라며 “학교폭력의 경우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신고기록으로 2차, 3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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