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익 줄어든다는 구글 주장…“전형적인 여론조작 방법” 지적

-“사람들 부추겨 궁극적으로 회사가 이익 얻는 것”

-“구글, 망사용료 지불할 충분한 여력있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돼” 주장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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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망 무임승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글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유튜버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 등을 내세워 사용자에게 망사용료 입법 반대를 부추긴 구글의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망 무임승차를 정당화하기 위해 구글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회사 이익을 위해 사용자를 정치적으로 부추기는 ‘여론조작’이라는 지적이다.

로슬린 레이튼〈사진〉 미국 포브스지 칼럼리스트 겸 덴마크 올보르 대학교 교수는 지난 20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공동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버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입법 반대를 부추긴 구글의 행태에 대해 “그들이 전쟁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레이튼 교수는 “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람들을 부추겨 특정한 의견을 주장하도록 만들어 궁극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학 박사 [로슬린 레이튼 박사 제공]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학 박사 [로슬린 레이튼 박사 제공]

그는 구글이 여론조작을 통해 이익을 본 사례로 ‘페이스북 인도 진출 좌절’ 사례를 꼽았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 저비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프리 베이시스’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망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인도 여론의 반대에 막혀 진출이 좌절됐다.

레이튼 교수는 그 배경에 거대 인도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구글의 여론몰이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글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도의 엘리티 집단을 활용,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도 인도 광고시장의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같은 ‘여론조작’은 한국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레이튼 교수는 “과거 넷플릭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의도적으로 영상 화질을 낮춰 이용자들이 자국의 행정 기관에 항의하도록 만들었다”며 “당시 이용자들은 ISP(통신사업자) 잘못을 주장했지만 범인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대 테크 기업들”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레이튼 교수는 구글이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지불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구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도 남을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지금도 더 많은 광고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 이것이 구글의 경쟁력”이라며 “(망사용료로 인한 비용 증가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적으로 구글이 부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