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제노동지표 비교 분석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둘러보는 모습. 이상섭 기자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둘러보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한국 고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별 순위에서 20년 전 대비 6계단 하락하는 등 주요 국제노동지표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분석 결과, 한국 고용률은 37개국 중 2000년 23위에서 2021년 29위로 떨어졌다. 2016년까지는 23위를 유지했지만 이후 고용률 순위가 하락했다. 고용률 수치 자체로는 2000년 61.5%에서 2021년 66.5%로 늘어났다.

성별로 남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8단계(20위→12위) 올랐지만, 이후 2021년 19위로 내려왔고, 여성 고용률은 2000년 27위에서 2021년 31위로 4단계 떨어졌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차이 순위는 28위에서 31위로 3단계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2021년 69.0%로 증가했으나, OECD 37개국 순위로는 2단계(29위→ 31위) 하락했다. 남성은 3단계(25위→ 28위), 여성은 1단계(30위→31위) 하락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노동 인력 확충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은 2000년 2만9505달러에서 2021년 4만2747만달러로 인상되면서 34개국 중 24위에서 20위로 4단계 올랐다.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증가율 2018년 14.8%, 2019년 10.3%, 달러 기준)이 임금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도 2000년 2.8달러에서 2021년 8.8달러로 오르며 순위가 7단계(28개국 중 19위→ 12위) 상승했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00년 19.9달러에서 2021년 42.7달러로 2.2배 증가하며, 34위에서 29위로 순위도 5단계 상승했지만, OECD 38개국 중 29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노동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