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마약류범죄 심각한 상황

최근 6년 동안 탈북민 마약사범 319명

“입국 후 검증 체계와 개선 시스템 부족”

“정착지원금 부족…범죄와 연결”

“형사·사법적 대책 등 살펴봐야”

마약 관련 이미지 [123RF]
마약 관련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내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6년간 탈북민 마약사범이 3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탈북민의 입국과정부터 검증할 수 있는 체계와 개선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탈북민이 국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체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사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중독범죄학회 학회지 ‘한국중독범죄학회보’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논문은 탈북민의 한국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일탈 현상들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탈북민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안을 파악, 실질적인 형사사법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논문은 탈북민의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탈북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을 연구했다.

해당 논문의 저자인 안상원 광운대 범죄연구소 박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며 “(이들의) 범죄행위 중 마약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중국 내 불법거래자, 교포나 국내 마약조직과 밀반입책으로부터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유혹에 북한산 마약류를 국내, 일본 등에 밀반입해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판매·투약하는 사례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탈북민의 범죄 현황을 보면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연도별 범죄유형별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6년간 탈북민 마약사범은 3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탈북민 수용자의 전체 범죄 유형 중 33.1%에 달하는 수치다.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3명 중 1명이 마약사범인 셈이다.

탈북민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데 대해 논문은 탈북민의 입국과정부터 검증할 수 있는 체계와 개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을 문제제기했다. 탈북민들에 대한 정착지원금 부족으로 결국 마약류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구조, 문화 등 교육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 교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이 형식적이거나 아예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범죄로 빠져드는 원인이 된다”고 지목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논문은 탈북민에 대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육제도 개선 ▷마약검사, 중독관계 등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정착지원·정책체계 강화 ▷탈북민 마약류 사용자의 실질적인 형사사법적 대책 제시 등 대안책을 제시했다.

논문은 “북한이탈주민 중 마약류 사용자의 특성을 살펴볼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들의 마약류 사용 유형을 분류한 결과에 따라 마약 사용자의 특성과의 인과관계를 살펴 국내 수사기관에 알맞은 대응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