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제적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가칭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현행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소·부·장 산업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등 첨단 소·부·장 기술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에 관한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토록 법률명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공급망 교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통한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