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환경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공개

전자파·소음 등 14개 항목 평가 추진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7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사업 지역개황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7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사업 지역개황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7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항목과 범위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하고 내년 상반기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명의의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공고문은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일원의 ‘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관련 21만1000㎡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업시행자로 승인기관은 국방부, 협의기관은 환경부다.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대기, 수질, 토지, 자연생태, 생활, 사회·경제 등 6개 분야에서 11개 중점평가항목과 3개 일반항목 등 14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악취와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 7개 항목은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주민들의 우려가 큰 전자파 현황조사는 전파장해 항목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심의결과 통보서에서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주파 소음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후 매월 주기적 측정을 실시중”이라며 “측정값에 따른 영향예측·분석과 평가를 통해 자동모니터링 설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자파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상시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전자파, 동·식물상, 토양(지하수) 등 환경영향 조사와 영향 예측은 법령상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등 신뢰받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자파에 대한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 기간에 24시간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 끝난 후에도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때문에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다만 국방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항목 심의를 마친 후 곧바로 평가에 돌입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가 자리한 골프장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배치 직전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 등이 있기 때문에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여름부터 겨울까지 데이터를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평가서 초안이 마무리되면 향후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협의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평가를 완료하게 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