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의 시선고정]유정복 인천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입력 2022-07-28 07:53:35

인천시 민선4~7기 우여곡절 겪어 온 송도6·8공구 개발사업, 민선8기서도 수난 예고

지방언론·중앙언론, 민선8기에도 ‘갈 길 먼 사업’될지 우려 보도 이어져

유정복 시장, 닥쳐올 부동산 침체·경제 불황·원자재값 폭등·금리 인상 등 현실 직시해야

개발 청사진 부정하는 특정인, 특정단체 주장 보다 현실적 판단이 더 중요

‘우연인가, 악연인가’ 민선6기, 8기 유 시장과 송도6·8공구 관계 아니길

얼마전 지방일간지에 ‘기시감(旣視感)’이라는 컬럼이 실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8공구에 대한 내용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15년 동안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을 옥죈 경제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면서 ‘기시감’이 ‘기우(杞憂)’이길 바랄뿐이라고 컬럼 마지막 문장을 장식했다.

2006년 매립이 시작된 송도6·8공구는 인천광역시 민선4기 시정부 때부터 민선 5기·6기·7기에 이르기까지 우려곡절을 겪었다. 유정복 인천시장 민선8기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다시 갈 길 먼 신세에 놓이는 상황이 됐다.

또 다른 지역신문은 지난 6월 ‘유정복 인수위원 1명이 수조원 사업 좌지우지 구설수’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내용은 이렇다. 소송 2심에서 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승소한 우선협상대상자(블루코어컨소시엄)가 법원의 중재로 오랜 협의 끝에 지난 1월 송도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고 3월 인천시 투자유치심의위까지 통과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사진을 발표 전부터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된 151 초고층 빌딩 등 개발 계획을 두고 이미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 진행됐는데 인수위원 1명이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중앙언론에서도 지난 7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파트 입주민-입주 예정자 시름 깊어진다’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유정복 민선8기 인천시장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송도6·8공구 사업 전면 재조정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아 이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허허벌판으로 15년째 방치된 송도6·8공구 개발이 자칫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보도자료에는 인수위 미래창조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설명한데로 한 특정인이 수조원의 사업을 좌지우지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기사였다.

또 다른 중앙언론은 ‘롯데월드타워보다 높게 짓자, 인천타워 또 논란’이라는 기사에 이어 ‘현대차·롯데 덮쳤던 초고층의 저주, 중국에 직격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거푸 실었다.

송도6·8공구에 151 초고층 빌딩 건립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천경제청의 입장과 128층 초고층 빌딩 짓던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 디폴트사의 연쇄 부도 위기, 베트남 초고층 건물 완공 후 워크 아웃 등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원자재값 폭등이 초고층을 건립하다 부도 위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보도했다.

또 국내의 경우 ▷초고층으로 주가 급락 현대자동차 100층 건물 50층으로 축소 ▷삼성그룹 초고층(102층) 추진하다 포기 ▷서울 용산 랜드마트 빌딩(110층, 620m),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130층, 580m)도 사업성 부족과 자금난 등으로 10년 이상 추진 제동 및 관련 업체 부도 등의 현실을 기사로 표현했다.

이처럼, 지방언론과 중앙언론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보도한 것은 결국 송도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51 초고층 빌딩, 세대수 산정에 대한 지적 등이 문제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한 판단이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갈 길 먼 송도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이 될 지 모른다.

인천시민은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다. 인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면, 반복되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이 사업은 앞으로 2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더욱이 지난 민선6기 시정부 때 법정 소송 등으로 개발이 물건너 가면서 5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냈다. 또 다시 민선8기 출범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업은 그리 순탄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연일지, 악연일지’ 모르겠지만 이 모두가 민선6기,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시정부와 관계가 되고 있다.

‘와신상담(臥薪嘗膽)’에서 4년만의 ‘금의환향(錦衣還鄕)’해 향후 4년간의 시정을 이끌어 갈 유 시장은 현재의 중요한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 판단의 결과가 먼훗날 유 시장의 성과와 업적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송도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은 이미 법원 중재를 통해 국제공모지침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재협상을 벌이면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로 협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6·1 지방선거를 전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 캠프까지 가세해 송도6·8공구 관련 보도자료와 논평 등을 여러차례 발표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1명의 특정인과 1개의 특정단체가 주장하는 151 초고층 빌딩, 세대수 산정 지적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초고층 빌딩은 애초부터 결정된 인천시의 협약 사항도 아니다. 민선4기 때 나온 얘기에 불과하다.

또 세대수 산정도 이미 민선6기 유 시장 시정부 때 민들어진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국제공모지침과 총량에 의해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의 재협상에 따라 결정됐다.

이런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부동산 위기에 의한 경기 침체,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위기, 금리 인상 등 악화되는 전반적인 경제상황들이 오히려 송도6·8공구 개발사업에 최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 판단이 중요하다.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시간 28일 새벽, 시장의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한미 기준금리가 약 2년 반 만에 역전된다고 언론사 마다 크게 다루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수익률)가 더 낮은 한국에서 돈을 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 유출로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와 반대)은 상승압력을 받는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결국 국내 경제상황이 총체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조만간 유 시장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송도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이 또 다시 갈 길 먼 신세가 될 것인지, 완성된 송도국제도시는 물론 인천 발전과 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인지, 유 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인천경제청장도 공석으로 공모를 통해 뽑아야하고 그동안 이 서업을 혐상해 온 차장 직무대행도 내달부터 공로연수 해당자여서 새로운 내정자로 바뀐다. 다시 업무보고까지 받고 하려면, 양 기관의 협약 체결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 록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입장에서는 좋을리 없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불황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입장에서도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들 상황속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지쳐 있다. 인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은 커녕 논란만 이어지고 있어 언제나 진척이 될 지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은 잘 지어지고 있는 밥에 재만 뿌리는 꼴이다.

인천을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 시대’로 열어 인천경제 100조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야심찬 공약 1호에 기대를 거는 만큼 송도6·8공구 개발사업 또한 시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인천이 잘 되길 지켜보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