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8일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인 대거 참석

규제 혁파·노동 개혁·세제 개선 등 건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기업 기업인들을 초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세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민 생활은 물론, 기업 경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복합 위기로 인해 최근 소비, 투자 같은 실물 경제 지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중반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규제 혁파 부분에 있어서는 “역대 정부도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규제 개혁을 위한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 개혁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손 회장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제 개선에 있어서는 더욱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손 회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인세제 역시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이러한 취지들을 반영, 내달 초 세제개편 개선 건의과제를 제출할 예정이다.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 [경총 제공]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 [경총 제공]

추 부총리는 손 회장의 의견에 대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부터 총리, 전 내각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성과를 이번에 내자, 다시 경제 활력이 돌도록 하자는 강력한 의지 갖고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추 부총리는 이날 기업인들에게 물가 상승세를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과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인이 참석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