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보고 못 받아…아직 검토 중”
“서해 피격 SI 공개, 받아들이기 어려워”
“박순애·김승희 재송부 요청, 나토 전에”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사건의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볼 용의가 있나‘라는 질문에 “일단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면 하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라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SI라는 게 국민에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도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에 대해 “오늘은 안한다”며 “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기 전에 시간을 좀 넉넉히 두고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관련해선 “사실 합참의장의 경우 조금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더 있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과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긴 어렵다”라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나라 전체의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했거나 하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그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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