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법인세 지켜줘야 기업 경쟁력”

“정책 타겟팅,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시장 매커니즘 역동적으로 돌아가야 도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법인세 인하·종부세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 감면 등의 방침이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 있고 또 여러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자감세’ 지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럼 하지말까”라며 웃으며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것이 세금”이라며 “세금이라는 건 징벌적으로 하는게 아닌데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좀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정부 정책의 타겟팅은 중산층과 서민을 목표로 타겟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분들(중산층과 서민)한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어떤 정부든지 간에 중산층과 서민을 타겟으로 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타겟팅이)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