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산정 과정에서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편성했던 예산이거나, 집행 불능에 빠진 불용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은 30일 오전 논평을 내고 “최근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경에서 지역 내 SOC 예산들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차질이 생겼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측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가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강원도를 홀대한다’고 주장했으며, 노영민 충북도지사 후보도 충청내륙 1·2 국도건설과 북일-남일1국대도건설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충북 필수 교통망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일부 SOC 사업들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진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했거나, 올해 5월까지 집행을 똑바로 못 한 결과 연말까지 예산이 불용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사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삭감한 것”이라며 “추경 과정에서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예산들은 연말까지 불용돼 혈세낭비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다편성하였거나 집행을 똑바로 하지 못해 연말까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들을 삭감해 추경예산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혈세낭비를 막고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민주당이 비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 했는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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