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맞불 해석…尹당선인 “그것은 상관없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 수장에 지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후보자 지명은)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검언유착 사건 핵심 피의자를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기만한 윤 당선인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한 검사장을 후보로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로써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맞불 성격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사법시스템을 바꾸고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영어를 잘 하는 (한 검사장을 발탁했다)”며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한 검사장이 법무장관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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