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7일 오후 ‘보완수사’ 필요 공문 발송

성남지청, 경찰 안 보내고 자체 보완수사 할 듯

수사무마 의혹 불씨 그대로…경위파악 계속중

보완수사, 대선 전 결론 어렵다는 전망 지배적

대검 아닌 지검 지휘에 “김오수 면피” 지적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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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수원지검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휘하면서 지난해 9월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추가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보완수사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는데 혐의 유무를 정하려면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앞으로 성남지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야 할지, 경찰에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지휘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성남지청이 스스로 이 사건 처리 계획에 대한 지휘를 건의했던 데다, 상급청인 수원지검이 전체 부장검사 회의까지 거친 후 보완수사 필요성을 최종 결정해 지휘한 만큼 향후 추가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부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을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하도록 맡기지 않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는 쪽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는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의혹의 당사자인 박 지청장이 결국 사건 지휘를 한다는 점에서 보완수사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지청장 스스로 지난달 28일 성남지청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기존 수사팀과 견해차가 있던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와 주임검사는 박 지청장과 사건 처리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다 사의를 밝힌 박하영 차장검사와 ‘보완수사 필요’라는 의견이 일치했다.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 무마 의혹을 둘러싼 경위 파악 작업은 여전히 계속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달 25일 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이튿날 신 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그 하루 뒤인 1월 27일 신 지검장의 정례보고 때 김 총장은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하라고 재차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이 아닌,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보완수사 필요성을 지휘한 것을 두고 김 총장의 책임 회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청의 수사는 바로 대검으로 보고하고 사건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 공안부, 형사부가 직접 지청의 수사를 지휘한다”며 “중간에 지검에서 지휘를 하면 대검과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될 수 있어서 하지 않는데, 극히 이례적인 이런 수사지휘가 이루어진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오수 총장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