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70여일 앞두고 전격 사면…여야 파장 ‘촉각’

“‘국민통합’ 메시지에 野 분열까지…靑·與 승부수”

“이명박 제외, 野내 ‘친이’-‘친박’ 내분 일으킬 수도”

“朴사면, 尹에 더 불리…尹, 책임론 극복 여부 관건”

“이재명도 역풍 가능성…강성 지지층, 사면 반대론↑”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신혜원 기자]내년 3월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사면되면서 대선 정국에도 메가톤급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초 사면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제스처 아래서 대선을 치르게 됐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여야 모두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촉각이 잔뜩 곤두섰다.

2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 후보와 윤 후보 사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직전 청와대와 민주당이 던진 ‘승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국민통합’ 메시지로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 동시에 보수야권으로선 거의 만장일치로 ‘환영’ 목소리를 냈지만 사면 명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된데다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자칫 진영 내 분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 외에도, 정치적 부담은 행정부가 지고, 정치적 이득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가지는 계산도 깔려있다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보수진영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의힘에 ‘탄핵의 강’이 재등장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지고 박 전 대통령만 사면돼 보수진영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윤석열 선대위에는 ‘친이계’가 대거 포진해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복권과 세결집을 노리는 ‘친박계’ 사이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당초 윤 후보 주위에 ‘친이계’가 주로 결집한 것도 윤 후보의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 주위의 친이계들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들끓지 않겠나”라며 “반면, 친박계로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키우고 반격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분열할 경우) 이 후보가 얻을 반사이익을 노리고 (박 전 대통령) 특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고려까지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의 파장이 어디로, 얼마만큼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후보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윤 후보는 지난 2016년 당시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속했고, 45년형을 구형했다.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됨으로써 윤 후보 입장에서는 당내 친박계와 박 전 대통령에 우호적인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으니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또,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윤 후보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친박계에서 또 다른 후보를 만들어낸다던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차 교수 역시 “윤 후보가 외형상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한 만큼 자신의 요구가 어느정도 관철됐다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탄핵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묘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며 “태극기부대(극우 지지층)는 윤 후보의 당시 수사에 대해 지금도 반발하고 있지 않나. 윤 후보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나 구속에 대한 책임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과 개혁 지지층에선 ‘역풍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여전히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강성 친문의원들과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면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 실제 올해 초 이낙연 전 대표는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내서 거센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다.

이 후보 역시 이 같은 당내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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