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방역패스(백신패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는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으나, 특정시간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몰려 접속 부하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부터 코로나19확산 억제를 위해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하루종일 현장에서 혼란과 불편이 이어졌다. 점심·저녁시간에는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백신접종·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이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바람에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방역패스를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 지원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9개 부처 소관, 열네 개 법률안을 일괄정비한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앞으로 청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청탁금지법 공포안 관련, “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이 설과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춰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