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고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무혐의 처분

대검 차장 시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연합]
대검 차장 시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기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조 전 차장검사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거론하며 “(당시 대검이)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 이상급 현황을 조사했다”며 “단순 참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협박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조 전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점을 짚어 “이런 심각한 사안이 결국 무혐의 처분됐는데 조남관 원장님도 이에 관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차장검사는 대검 차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알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몰랐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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