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K-ESG모델, 기업에 대한 압박 변질 우려…

자율생태계 조성 주력을”

“정부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규제를 통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ESG 경영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민간이 ESG를 주도하는 반면 우리는 당국이 ESG 주체가 되려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 금융포럼 2021’의 토론 패널로 참석해 ‘한국형(K) ESG ’모델이 기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규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ESG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선점하기 위해 기업, 정부, 정치권이 노력해야 하지만, 정치도구화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의 ESG 투자를 매개로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30%가 넘는다.

윤 의원은 “정부가 ESG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 인사, 사업, 투자에 간섭하는 등 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기업 자율성과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고, 기업가치 향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신 “기업이 경영진의 경영철학과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해관계자의 효용증대를 목표로 사회적 가치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유인부합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 주주, 고객, 근로자, 지역사회, 공급망 등 이해관계자와 효과를 공유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실효성 있는 ESG 평가 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ESG 평가기관만 600개 이상이고 평가방식과 평가요소도 다양해 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ESG 이슈가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오히려 평가 결과의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면서도 “ESG 평가가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신용등급에 준하는 객관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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