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인상요구 놓고 IPTV·CJ ENM 기싸움

-태블릿PC 등 새 서비스는 새 계약으로?…주요 쟁점으로

-매출 배분 비중, 서비스 차별 여부 놓고도 ‘시끌’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도

“25% 인상은 과도하다” (IPTV 3사)

“콘텐츠 제 값을 받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CJ ENM)

제작 콘텐츠를 IPTV 플랫폼에 제공하고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IPTV와 CJ ENM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제 값을 받겠다는 프로그램 제공사(PP)와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IPTV사의 기싸움이 치열해면서, 자칫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까지 제기된다.

▶‘25% 인상수준-태블릿 서비스’ 논쟁 쟁점으로= 이번 IPTV 3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CJ ENM의 갈등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핵심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수준’이다. IPTV사는 CJ ENM이 25%의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IPTV협회 측은 “전년 대비 25% 이상이라는 비상식적 수준으로 콘텐츠 공급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유료방송시장 재원의 한계는 명확한데, 대형 콘텐츠사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면 이는 중소 사업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J ENM은 “같은 논리라면 IPTV사들이 최근 5년간 홈쇼핑 채널에서 받는 송출수수료를 연평균 39.3%씩 올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며 “가격인상 요구가 과하다는 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모바일·태블릿TV 등 새 기기에 대한 계약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CJ ENM 측은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에 새 계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IPTV협회 측은 기존 서비스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CJ ENM은 “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당사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IPTV 신기술 적용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가입자수 자료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협상을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IPTV협회 측은 “이용자들이 댁내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라며 “(태블릿 TV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단말 기기로 인정했는데도, CJ ENM은 이를 프로그램 사용료의 인상 요구 조건 관철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매출 배분, 해묵은 논란도 계속= IPTV 사업자가 PP에 제공하는 매출 비중을 놓고서도 오래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CJ ENM 측은 “IPTV 3사는 고객에게 받은 채널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중 불과 16.7%만을 콘텐츠 공급자인 PP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음악, 영화, 웹툰 등 다른 콘텐츠 플랫폼이 고객들이 낸 콘텐츠 이용료의 50~70%를 콘텐츠 공급자에게 배분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IPTV협회 측은 “통신은 망 품질 의무로 인해 망 유지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PP에 제공한 매출 숫자만을 추려서, 음악·영화 플랫폼의 전체 콘텐츠 이용료와 비교하는 것은 기준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IPTV협회는 “CJ ENM이 자사 서비스(티빙)의 성장을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CJ ENM 측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간 차별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조건은 없다”고 일축했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그으면서 자칫 논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 표류되고 있는 ‘선제공 후계약’ 개선 법안이 대표적이다. 프로그램을 먼저 제공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IPTV, PP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법통과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