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투자협정 체결 합의…미국 동맹 포위망 탈출 기회될까

입력 2020-12-31 07:42:08

시진핑·EU 수장, 7년 만에 투자협상 완료 발표

상호 시장 접근권 확대·공정경쟁 보장 등 합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EU 내 반중 감정 해결이 숙제

“한국기업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 기대…투자기회 창출”

유럽연합(EU)과 중국이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EU와 중국이 오늘 포괄적투자협정(CAI)에 관한 원칙적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오늘 합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지표”라며 “유럽 투자자들에게 전례 없는 중국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지속가능성, 투명성, 비차별에 관한 야심찬 원칙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과 우리의 경제적 관계가 재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새로운 시장 개방을 포함한 시장 접근 확대를 비롯해 국영 보조금, 기술 이전 강제와 관련한 중국 내 EU 기업 공정 대우를 협정의 핵심으로 언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EU 수장들이 이날 화상회의에서 투자협정 협상 완료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중국과 EU의 투자 협정은 높은 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상호 투자를 위한 더욱 광범위한 시장 접근, 높은 수준의 기업 환경,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장, 밝은 협력 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EU는 세계의 주요 세력이자 시장, 문명으로서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한 책임감을 발휘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EU는 2014년부터 7년 동안 투자협정을 협상했다. 중국과 EU는 서로에 대해 2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일일 평균 교역량만 10억유로(약 1조3354억원) 규모다.

EU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럽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권 확대와 중국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숱한 쟁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측은 올해 안에 합의를 목표로 수차례 화상 정상회의와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면서 성사될 수 있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EU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민간 병원, 통신, 클라우드(온라인상의 데이터 저장), 금융, 육해상 운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는 도출했지만 난관은 여전하다. 양측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또 이번 합의는 EU와 미국 간 서구 동맹에 또 다른 긴장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중 강경책을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EU에 범대서양 동맹으로서 함께 적극적인 중국 견제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중국 문제에 관해 협력하겠지만 미중 경쟁 구도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기후 변화 대응, 무역투자 등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EU 스스로 기술력과 영향력을 키워 ‘전략적 자주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EU와 투자협정 체결 합의를 이끌어낸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입김을 더욱 키울 기회로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합의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앞둔 시점에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11월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5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한 중국이 주요한 경제적 합의를 하나더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향후 EU와 중국 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도연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에 따른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규제 완화, 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여건 개선은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양측간의 협정으로 우리 기업에 다소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