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본회의 강행하면 짓밟힐 수밖에…법사위 절대 양보 못한다”

입력 2020-06-12 09:39:53

“민주, 법원·검찰 장악 위해 법사위 붙잡나”

“체계·자구심사 폐지? 법안 수준 떨어질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갖고 가려는 것을 놓고 법원과 검찰 장악권을 갖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강행하고 상임위 18개를 사실상 독식한다 해도 “(야당은)짓밟힐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가 원 구성에 대해 갈등을 이어가는 데 대해 “(여당과)만나기는 하루가 멀다하고 만나지만 진척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견제·균형에 맞춰 다른 당이 맡았다는 논리에 따라 (법사위원장을)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처음부터 양보를 했으면 원 구성이 좀 더 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가 법사위를 맡는다고 해도 (필요 법안은)12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가져갈 수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권한 약화에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법안은 정부 법안과 달리 부처·상임위 이기주의가 있어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리기 쉽다”며 “법사위가 (완충제) 역할을 했는데, 이 기능을 없애면 국회 통과 법안의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훨씬 강화하되, 그 권한을 넘어 발목 잡기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며 “또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의 (법안을)볼 때 문제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심의조정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강행되면 저항 방법이 없다는 데 대해선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이에 대해 “짓밟힐 수밖에 없지만, 그 자체가 위법적 요소를 갖추게 된다”며 “우리가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어떤 상임위를 맡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배정표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본회의 보이콧 등의 가능성에는 “보이콧이 될지, 부당함을 주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지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