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응 모색” 日 등 관련국 통보

미국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 4일과 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발사체 성격과 관련해 한미 당국은 지금껏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 탄도 미사일로 규정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압박이 불가피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하고 있다.

22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등 관련국에 전달하고 “다음에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일과 9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응을 보류한 바 있다. 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 직후인 이달 중순 뉴욕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뢰 위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의 긴밀한 공조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와 협의 속에 (북한의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며 “긴밀한 공조를 해준 양군 지휘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단도 미사일’ 관련 언급에 대해 “확인해 보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정부가 북한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공식 확인할 경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공식화돼 한미 당국이 현재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대북 압박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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