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영향” 우려의 뜻 밝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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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ILO협약 비준과 관련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한경연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기존의 선 법개정, 후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선 법개정, 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이다”라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쫒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향후 있을 정부의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 있어서도 재계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