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G20 정상회담에서 WTO개혁 논의하자” WTO상소기구 판정 패배 후 연일 WTO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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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하자 WTO에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28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이뤄지도록 개혁이 불가결하다”며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WTO 가맹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WTO 개혁 진전에 공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지난 12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 등이 WTO 판정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선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방패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외교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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