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철강금속업 최대 50% 감면 업계 “글로벌경쟁 뒤쳐질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심야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는 경쟁국과의 추세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주요 제조업 중심국들은 오히려 전력 다소비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동 등 철강금속업의 경우 최대 50%의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아칸소주(州) 정부가 빅리버스틸(Big River Steel)의 공장 유치를 위해 전기요금을 35달러/MWh(미국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의 51%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최근 원전 4기 추가 가동에 따라 민영발전사인 큐슈전력이 고객 유치 차원에서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전기요금의 1.3% 인하를 발표했다. 앞서 대만과 중국 등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한전이 원가 이하에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 인상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최대부하 시간대 및 중간부하 시간대 요금에 대해서는 생색내기 인하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조직학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부하 시간대(23시~09시)의 평균 발전 에너지비용 단가는 45.22원/KW이다. 이 시간대의 산업용 고압 전기요금(봄ㆍ가을철 고압B 선택3 기준)은 54.5원/KWh으로 전기요금에서 에너지비용 단가를 뺀 차이는 9.28원이다.

최대부하 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의 경우 평균 발전 에너지비용 단가는 50.72원/KW, 전기요금은 107.2원/KWh로 전기요금에서 에너지비용 단가 차액은 무려 56.48원에 달한다. 중간부하 시간대의 경우도 차액이 26.05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기업의 전력 소비가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경부하 시간대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려면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과 중간부하 시간대 요금의 막대한 수익을 기업들에게 일부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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