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부총리로선 이례적인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남은 8월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또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통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br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26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통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26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통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26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통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올해 2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줬던 송파 세 모녀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300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며 처리를 호소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투자개방 병원 허용 논란이 일고 있는 서비스산업 기본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결코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던 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민영화’인데 국내 병원의 93%는 이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부처 장관들이 발로 직접 뛰면서 야당과 이해관계 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정면 돌파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 이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8일 긴급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 30여 개를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입법을 하지 않고도 추진 가능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시행령 개정이나 정부 방침을 바꿔 해결하겠다”며 “서비스업 활성화 135개 과제 가운데 112개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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