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장기 경기불황 여파로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한 달에 약 150만원 남짓 소득으로는 식당 창업대출금 이자와 식자재 신용카드 결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고금리 대부업체와 사채를 이용하게 되면서 2년 동안 죽어라 대출이자를 갚았지만 빚은 되려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채무는 5000만원을 훌쩍 넘어서게 됐고 도저히 변제할 방법이 없던 K씨는 개인회생 파산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 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월 60만원씩 60개월 총 3,600만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 받아 들여지면서 지긋지긋한 대출 돌려 막기와 채무독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장기 연체자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 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 을 통해 전문가들이 맞춤형 제안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