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ㆍ대부업 대출 급감 카드대출만 16만명 증가 최고금리 인하돼 저신용 대출 ‘인색’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오히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융기관들이 금리가 높은 7~10등급의 저신용자 대출에 인색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저신용자들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대출심사가 없는 신용카드 대출로 급전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금감원에서 받은 ‘2018년 상반기 신규 대출자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서민 금융기관들의 저신용자 대출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위 20개사의 신용등급별 신규 대출자 수는 2000명 감소했다. 대출액이 2476억원 증가했는데도 실제 대출이 나간 차주 수는 줄어 이례적이다.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 차주는 8만8000명에서 7만명으로 1만8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가 20만명에서 21만9000명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저신용자 대출 소외현상이 심각한 셈이다.

저신용자 대출 배제는 대부업에서도 목격된다. 지난해 상반기 7~10등급의 대출자는 22.7% 급감했다. 물론 대부업 전체 대출자 수가 18.3% 줄어들긴 했지만, 저신용자 대출은 전체 차주 감소율보다 4.4%포인트나 높다.

반면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카드사의 저신용자 대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708만명이던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규 대출은 올 상반기 724만명으로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대출자 수가 0.4% 감소했고, 4~6등의 중신용자들은 2.3%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저신용자의 신규대출 증가세는 이례적이다. 즉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카드사로 몰려 급전을 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정보의 최고금리 20% 인하 계획에 대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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