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불황으로 소득은 늘지 않고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형 대출 급증과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직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끊임없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총 5만7069명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5152명(9.9%)이 더 늘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지난해 10만5885명을 뛰어 넘어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회피를 위한 모럴해저드를 우려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오다 과도한 빚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하거나 경제적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여 주고 있다. 현재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 소득자, 기타의 소득이 있는 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판매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 빚,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의 면책허가는 개인파산에 비해 유연한 편이다. 채무의 원인이 유흥비와 도박 빚 등 무분별한 씀씀이라고 해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5903) 을 통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신청절차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